광주시가 시민옴부즈만을 운영,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3인의 위원들이 민원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시민 밀착형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은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칠곡군이 경상북도의 ‘202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정부 합동평가 4개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6개 지표에 대해 심사와 검증을 거쳐 선정됐다.칠곡군은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규제개혁 과제 35건을 발굴하였는데, 발굴 과제 중 9건이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1건이 행안부 우수사례로 보도되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중기부 옴부즈만 건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0일 진주 본사에서 2024년도 제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지훈 중진공 감사실장, 원성희 대표옴부즈만 등 옴부즈만 위원 5명이 참석해 올해 청렴옴부즈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청렴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지훈 감사실장은 “기관 내부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청렴옴부즈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부패·청렴정책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중진공은 청렴옴부즈만 운영 외

강동구의회가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갑섭 의원이 ‘안전한 강동구를 위한 선도적인 도로관리의 필요성‘ ▲남효선 의원이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요청‘ ▲이동매 의원이 ‘개방형 감사실장 채용 문제점에 대하여‘ ▲권혁주 의원이 ‘옴부즈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임면권자의 입장은‘ ▲이원국 의

한국농어촌공사는 ‘제9기 KRC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과 함께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KRC 청렴 옴부즈만’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사 사업, 경영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시민감사관의 입장에서 심층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특히, 올해는 공사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방지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책무, 감사직무, 법무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