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내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손한국 의원은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 일원은 낙동강 취수원 인접 지역으로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 왔고, 2023년 대표적 기피시설인 대구교도소도 하빈면으로 이전됐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2031년 달성군으로 이전 계획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퇴직 이후 사건 수임과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의 개업·사건 수임·비공식 변론 등 전관예우의 주요 통로로 지적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업체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9일 시청 세종실에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최 시장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날 시와 하나금융그룹이 체결하는 세종사랑카드 출시 업무협약의 각별한 의미를 짚었다.세종사랑카드는 카드 사용 금액의 0.1%, 지정 통장의 연 평균 잔액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며, 올해
광주광역시 서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서구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꿈이 빛나는 공부방’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서구는 2023년 광주광역시 최초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총 44가구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서구는 올해 예산 4천여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영광군은 지난 3월 6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회 관계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을 군민과 함께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실현 의지를 함께 다졌다.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와 단계적 실행 전략, 제도적 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3월 3일 제25대 신임 박규섭 상임감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로 취임한 박규섭 상임감사는 취임사에서 “원칙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경영 정상화와 조직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실용적 감사 실현과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도전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이어 “내부통제와 업무 효율을 함께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박규섭 상임감사는 1966년 충남 서산 출생으
고려아연이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주주 서한을 내고 경영관리 능력을 고려한 리더십 연속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5일 주주 서한을 발송하고,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경영능력을 꾸준히 입증한 현재 경영진의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미국 제련소의 역할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주주 서한에서 “미국 정부의 제도적 신뢰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고려아연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 거버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제주도내 17개 공공기관의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공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자로 도청 누리집을 통해 '제주도 성평등 임금 공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임금의 성별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제주형 성평등 임금 공시는 공공기관이 먼저 인사·보상 체계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강제가 아닌 인센티브와
경산시는 3월 4일, 경산시청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두 번째 업무협약을 아이에스동서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산시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 및 총사업비 4조 원 규모인 ‘펜타힐즈 더블유 주거 복합 신축공사 1단지·2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아이에스동서와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은 경산 지역에 추진되는 대형 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사 물량 확보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4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대행업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설명에 이어, 대행업체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업체 측은 수거 여건과 인력 수급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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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상습 담합 기업, 매각 명령으로 시장 퇴출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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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영천 이전’으로 지방 소멸 위기정면 돌파“
경북 영천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가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는 18일, ‘민주당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포함한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특위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던 숙원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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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장 TV토론회…20조 예산 활용처부터 '주청사 위치' 뇌관까지 난타전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명운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정부지원예산 20조원의 활용 방안과 지역 내 최대 민감현안인 '주청사 위치' 등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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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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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경남도-상공계, '저출산 극복' 상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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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당국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업 리뷰 사이트 등을 통해 터져 나온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들이 이번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가리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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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석면 LPG 배관망 구축 본격화…350세대 연료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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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기차 충전 편의 높인다…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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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2026년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 어종 잡기 대회」 성황리에 마쳐
경산시는 경북도민일보 주최‧주관으로 21일 남매지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 어종 잡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을 포획하여 토종 어류를 보호하고 수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낚시 동호인과 관계자 등 17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