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 현황과 조합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국세청은 10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사회보험 제도다. 질병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그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면서 가정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적으로 누수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몇 년 전부터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해 오고 있다. 과거 2009년부터 202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인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적용된다.기존에는 투자자가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로 종합과세됐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
박용선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를 보완해 “세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
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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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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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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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대표 농산물 브랜드 `청원생명쌀'이 2024·2025년에 올해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지역특산물·쌀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명품 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소비자와 전문가 평가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한다.청원생명쌀은 GAP 인증과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재배 방식, 생산부터 유통까지 품질 관리,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다.2022년 전국 최대 규모 저탄소 인증 획득과 2024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