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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지역 건축물의 기계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180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을 전수 점검하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7월7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충주시 ‘기계설비법’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관리주체·유지관리자 면담, 설비 상태 확인, 관련 서류 검증 등을 실시했다.시는 점검 과정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령 및 제도 안내를 병행하며 관리자의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하남시가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3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기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시는 이번 교육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교육은 △부동산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법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세제 실무(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가 10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다.보세건설장은 산업 시설, 제조 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 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 건설로 완공된 제조 공장을 기존 보세 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 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 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보세 건설장
울산소방본부는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22곳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업소는 신규 6곳과 갱신 16곳 등 총 22곳으로, 지난 8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우수업소 인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 없으며,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이다. 신규 지정 업소는 △버거킹 우정sk점 △한국맥도날드 옥동점 △태번159 △오르토
제주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식품첨가물제조 업체 8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평가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업체들이 약 한 달간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한 뒤, 평가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평가 항목은 △업체 현황, 생산 능력 등의 기본조사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기본관리 △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품질관리 여부 등의 우수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총 2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된다.점수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구미시는 지난 28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가을철 초미세먼지 저감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대책교육’을 열었다.이번 교육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특정공사장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실무 중심의 내용을 통해 사업장 관리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교육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건설공사장 이행사항 △비산먼지 및 소음 관련 법령 △주요 위반사례 △저감방안 토의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김해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2025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읍·면·동 담당자의 옥외광고물 관련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해설 ▲허가·신고 유형 안내 ▲불법 광고물 사례 및 정비 요령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및 정비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시 유의사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충남 서산시가 공직자의 계약심사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실무 안내 및 2025 심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의 입찰과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사례집의 내용은 △계약심사 중점 점검 사항 △관련 법령 및 지침 △계약심사 사례 등으로, 계약·발주 관련 담당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구성됐다. 또한, 신규 담당자가 계약심사를 쉽게 이해할 수
달성군의회는 23일 청렴 의식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2025년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의원 및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하영숙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반부패‧청렴 관련 최신 법령 및 정책 △꼭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교육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김은영 의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이자, 의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
거창군은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내 폐기물 자가처리 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장 내 폐기물의 보관 실태, 재활용 처리의 적정여부, 관리대장 및 전자인계서 작성 등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계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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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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