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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통과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관여해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주택법 일부개정법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제12대 의정활동 전반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거두며 ‘일 잘하는 정책 전문가’이자 ‘발로 뛰는 현장 해결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윤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 조례 대표발의 22건, 공동발의 158건을 기록하며 ‘조례 최다 발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피해 입점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 미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 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 일 밝혔다.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 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이종욱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은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 변화에 맞춰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유계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아동급식 서비스는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거주지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아, 아동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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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나솔' 28기 영자♥영철, 결혼 "가장 큰 용기 낸 순간들이 결혼으로 완성"
'나는 솔로' 28기 영자가 결혼 소감을 전했다.18일 영자는 SNS에 "어제 제 인생에 가장 큰 용기를 냈던 순간들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고 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영자는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도 많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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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 심사 통과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 원을 투입해
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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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시즌2 로드맵 공개…과금 부담 완화 및 성장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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