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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조사실로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다. 같은 날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자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비상계엄 직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2차 소환조사 일시에 앞서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요구한 1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단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이미 불출석은 예고된 상태였다.특검은 즉시 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2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 포고령에 따른 ‘처단’ 명단이 실제 존재하며, 군의관 사찰,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를 “12.3 내란 기획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라고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방첩사는 2024년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군의관 2,400명 중 약 1,500명을 민간 의료현장에 10차례에 걸쳐 투입했으며,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 후보자는 법원, 검찰, 군법무관 등에서 두터운 경력을 쌓은 인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번 추천에서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의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윤 대변인은 "이들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계엄 문건 사후 위조·비화폰 삭제 지시·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할 염려 등도 없다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구속영장 발부 여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약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총리 외에도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국무회의 참석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이날 오전 10시 경 한 전 총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조사 후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청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계엄선포령에 사후 서명한 뒤 문서를 폐기한 경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무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최근 승인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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