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인사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자격요건’을 설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채용 원칙을 훼손한 ‘정년연장용 복귀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용기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간 정년퇴직한 영업센터장 3명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두 도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고의 ⅔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의 4.4배에 달했다.사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기본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제출한 ‘국가산단 추진 현황 및 기본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지정된 14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에서 지자체가 분양보증 또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흥, 완주, 안동, 홍성, 경주 등 5개 국가산단은 미분양 시 지자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예산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수립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비수도권 예산이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중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22조7455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18조3476억원이 배정됐다. 전체의 80.7%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지방 예산은 4조3979억원으로 전체의 19
작년 한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0,5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2024년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다.중대재해처벌법 중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취합했다. 각 항목별 반기 1회 의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돼 있다.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이 15,267회로 가장 많은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했다. 2위는 HDC현대산업
땅꺼짐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이 대구·경북에 141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한 총 8474km 구간의 지하 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경기·광주·경남에 이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4, 5번째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해외수주사업 78건 가운데 국내기업이 실제로 계약을 따낸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책기업의 해외 진출이 국내기업의 실질적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업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국에서 수행 중인 총 78건의 계약 중 국내기업이 낙찰된 사례는 인도네시아 바탐 PPP 사업의 사업감리 계약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8,2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와 사망 모두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많았고, 중부내륙선, 중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피해가 집중되면서 ‘노선별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고속도로 노선별 사고·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에서 1,58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36명이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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