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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첫 국정감사을 두고 부처의 이름처럼 ‘기후·에너지·환경’을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종합국감이 남긴했지만 부처 검증이 대부분 ‘에너지’에 쏠리면서 논의를 잠식했다.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부처가 정체성을 정립하기도 전에 개최된 첫 국감은 곧바로 에너지정책 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치달았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두고 ‘탈원전 회귀’라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라고 맞섰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전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 등장인물들에 빗대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금융권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이번 대책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야당 "부동산 철책" 비판... '주거 사다리'와 '내로남불' 쟁점화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질의 내내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으로 확대하고 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및 한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SNS에 “하나로 뭉쳐 싸우자”,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언급하며 “제2의 내란을 꾸미려는 발언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무장’이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제주를 찾았다조 위원장은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퇴출하는 것이 역사의 정의이고 치유”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건국전쟁2와 같은 왜곡된 영화에 박수를 보내며 다양한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조롱했다”며 “이는 3만명의 제주4·3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10만명의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단호히 맞서 제주4·3을 모욕하는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정춘생 의원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 피의자이며, 그중에는 적색수배자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은 ‘외교적 확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재산등록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증감법상 자료 제출 의무를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 원칙과 사생활 침해 소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사혁신처에 김 실장이 보좌관이던 시절 등록한 재산내역을 요청했지만,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을 거부당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버티더니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15일 오전,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감사장을 빠져나갔다.추 위원장은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산 로그기록과 관련 예산 산출 자료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절차상 협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감사장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 △이른바 ‘냉부해’ 공방 재연 △정보시스템 장애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과정 문제를 짚기 위해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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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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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RISE사업 참여기업 ㈜라피끄, 제주 자원활용 대통령 '표창'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라피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K-Tech Inside Show'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라피끄는 제주대학교 RISE사업 '넥스트젠 코스메틱스 사업단' 참여기업으로,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제주대 화장품 Co-Lab'에도 참여하고 있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정과제인 '화장품산업 인프라 활용 인력양성 및 기업 연계 기술개발·사업화', '백록담 미생물 유래 포스트바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상임위 통과
건축된 지 37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서 확대 등으로 비좁아 진 제주동부경찰서의 청사 재건축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환도위는 재건축 과정에서 주변 지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총사업비 409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2만2421㎡, 건축면적 2557.86㎡ 연면적 1만4546.75㎡에 지상 6층에 지하 1층 규모
가평군 로컬푸드협의회 출범…본격 활동 돌입
가평군은 ‘가평군 로컬푸드협의회’가 28일 가평이음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가평군 로컬푸드협의회는 가평군이 추진하는 푸드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와 연계해 지역 농업인들이 주도해 설립한 조직이다. 그동안 가평군은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 왔다.이날 출범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과 의원,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가평군농협, 가평군축협, 가평군산림조합, 가평군농업인단체
경기, 한중일 3지역 우호교류회의 참가…문화예술 통한 지역활성화 협력 논의
경기도는 지난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한·중·일 3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랴오닝성이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다.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있다. 정치·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제교류 자산으로, 그간 세 지역은 환경,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
고양특례시, ‘오아시스·트래비스 스캇’ 내한공연 성황
브릿팝의 전설 오아시스와 현시대 힙합 신의 제왕 트래비스 스캇의 특별 내한공연이 각각 지난 21일과 25일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설적인 브리티시 록 밴드와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힙합 아티스트의 공연이 이어져 기획 단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으며, 이틀 동안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운집시키며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흥행력을 입증했다.이번 공연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역대급 규모의 행사로,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