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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제주 축산분야의 2025년 조수입이 1조 4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제주지역 축산업 분야 조수입이 1조4208억원을 달성했다 11일 밝혔다.이는 전년 1조 3887억 원 대비 2.3% 증가했고, 5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19.2%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보였다.축산업 조수입 조사는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연단위 매출액을 조사·분석하고 있다.이번 추계는 지난 1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충북지역 일선학교 교직원 대부분은 교무행정지원팀 내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지원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교직원 3567명을 대상으로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및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책임교사 수업 경감에 대한 만족도가 96%로 집계됐다.교무행정지원팀은 교무행정 업무를 분담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주로 교무실무사와 교무부장, 연구부장
6월 전국 법원경매 평균낙찰가율은 63.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경매 정보 서비스 요이땅 집계 결과 6월 전국 법원경매 시장에서 총 385건의 매물이 낙찰됐다. 물건별 평균 유찰 횟수는 2.7회다.조사 대상 중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소재 대지는 감정가 2,457만6,000원 조건에서 8,333만원에 낙찰이 결정돼 낙찰가율 339.1%를 나타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가는 감정가 3억3,9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거래돼 낙찰가율 147.8%를 기록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
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6월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보험조사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최근 AI 등 발전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보험사기에 악용되어 이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시키게 되었다.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5년 1조1571억원수준으로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13일, 14일, 20일, 21일 총 4일간 교래자연휴양림과 곶자왈생태체험관 일대에서 시민 참여형 생물다양성 조사 프로그램인 ‘2026 곶자왈 생물종 탐사’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2일부터 10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곶자왈 생물종 탐사’는 제주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 참여형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생태 프
충북 충주시는 오는 7월22일까지 52일간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산업별 규모와 구조,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경제정책 수립과 각종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대상은 충주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1만6684개소이며, 온라인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온라인조사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되며, 방문 면접조사는 6월12일부터 7월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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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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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특위 “청년정책, 거시적 사회정책으로 전환”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내 청년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지난 3년여 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청년특위는 심화되는 고용 절벽과 사회적 고립,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의 청년 인구 격차 및 정책 양극화 문제를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전량 삭감…전액 환불 처리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에서 국내 인수단에 배정된 판매 물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청약을 진행한 국내 전문투자자들의 공모주 확보가 무산됐다.13일 미래에셋증권은 공지를 통해 스페이스X IPO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과정에서 자사에 판매 가능한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고객 대상 주식 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에 참여한 국내 전문투자자들의 납입 증거금은 이날 새벽 전액 환불됐다.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투자은행 20여 곳과 스페이스X IPO 공동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한국과 EU 정상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10일 EU 이사회 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
올림픽공원에 울려 퍼진 청년들의 함성, 정치권은 왜 이 목소리를 두려워하는가
2026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의 집회를 떠올릴 것이다. 한때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평가받던 젊은 세대가 스스로 광장으로 나와 "선거의 투명성"을 외치고, "당일투표·당일수개표"를 요구하며, "국민이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