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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채용 공고에 임금과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채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천 의원은 “현실에서는 채용광고의 60% 이상이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원 춘천시에 주소를 둔 50대 개인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 강원 노동청에 의하면 A씨는 경기 파주 등 3개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1,400만원을 체불하고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었다고 전했다.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유선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A씨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임금체불 청산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해양해사대학교 평택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평택캠퍼스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해사산업의 고령화,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내항선원의 현실을 짚고, 수도권 중심의 고등 해양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이병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이자 무역대국
경주에서 상습 임금체불을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사업주 A씨가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철물 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를 상습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들어 3차례나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후 A 씨를 검찰로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이어진 정기상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근무 중인 노동자 390명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총 6억1000만원 상당의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8월과 11월 상여금도 수개월이 지나 올해 2월에야 지급됐다. 올해 3월과 6월 상여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서귀포의료원 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금 지연이 아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공공병원이 지역의료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대구노동청 및 5개 지청은 14일을 시작으로 2주 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 대구·경북지역 대학가 등에 있는 편의점 및 카페 등 모두 279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점검에선 근로감독관이 직접 이들 279곳의 편의점·카페를 찾아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집중 살피는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펼친다.또 대구·경북지역 편의점·카페 1700여 곳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테이블에서 회사가 내놓은 첫 제시안을 거부하면서 파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HD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호봉승급분 3만5000원을 포함한 기본급 12만7000원 인상, 격려금 500만원과 성과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회사는 또 생산기술직 신입사원 채용,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 협의체 운영,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비 20억원 출연, 올해 우수 조합원 해외연수, 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 등도 제안했다. 노조는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하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청주지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84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 수사를 방해해 왔다. 이에 청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파악한 후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체불금품 일부을 즉시 청산했다. 청주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고용노동부가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에 대응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강원도 양구군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집단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고용노동부는 “9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전담팀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체불된 임금의 규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박순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와 김영규 청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위원들은 박순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와 향후 추진 계획 △충북 내 인구소멸 지역의 산업기술 발전 관련 계획 △주무부처 판단 및 적용기준 △충북 스타기업 및 유니콘기업 육성 전략 등을 질의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산업 이해도에 대해 검증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채용 책무 △충북TP 임금 노사분규 관련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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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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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제주 유네스코 어린이 그리기·사진 대회' 개최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및 초등미술전공이 주관하는 ‘제3회 제주 유네스코 어린이 그리기·사진 대회’ 시상식과 전시회가 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아트센터 쌈지갤러리 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대회는 제주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림과 사진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사진 부문이 새롭게 신설돼 참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유네스코 지정 현장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주최 측은 “어린이들이 직접 바라본 자연유산의 모습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제주의 소
"이준석이 청년·남성 위해 뭘 했나…李가 대안 되는 현실 치욕스럽다"
프레시안 유튜브 채널 '프레시안TV'가 선보이는 은 90년대생 남성들이 정치, 연애, 군대, 학교 등 일상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를 성평등 관점으로 ...
구미 중부내륙고속도로서 차량 6대 추돌··· 1명 심정지
경북 구미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7분쯤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128㎞ 지점에서 고속버스와 1t 포터가 충돌한 뒤 소나타, 그랜저, 아우디, QM6 등이 연쇄적으로 충돌했다.이 사고로 60대로 추정되는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현장 구간은 한동안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 화천토마토축제' 관광객들 야외 물놀이장 찾아 무더위 식혀
'2025 화천토마토축제'가 지난 8월 1일,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개막했다.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화천토마토축제는 민관군과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인 상생축제다. 개막일인 지난 8월 1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야외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