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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국회의원은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지원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둔 법안이다.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에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30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초기부터 공적 안전망에 연결되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범죄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초기 생계 지원을 넘어 안전과 존엄, 노후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
오랜 시간 공항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만 편성되다 보니, 마을 소유의 회관이나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율을 밑돌면서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며 "결국 자본소득을 통한 자산증가와 노후설계가 필요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과실을 개인, 특히 근로소득자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복잡한 투자환경 속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
김재섭 의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헬스장 먹튀’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은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부터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2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헬스장 먹튀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고, 6월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공개했다.
임호선 국회의원이 국가어항 지정 시 내수면과 해수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어항으로 지정될 경우 어항 기반시설 확충,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그러나 현재 지정된 115개 국가어항 가운데 내수면에 위치한 어항은 단 한 곳도 없어 내수면 어업과 관련 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역 간 편차도 크다. 국가어항 지정 현황을 보면 전남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이번 발의는 정일영 국회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했으며 정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규모 재난에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회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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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증평군 "수도권 쓰레기, 왜 증평 군민이 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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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최근 펫 전문 인플루언서 겸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함께 유기견보호소 ‘빅독포레스트’에 방문해 사료후원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해 7월 론칭한 사회공헌형 펫보험 ‘세이브펫 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통해 진행됐다.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