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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 안전 지도, 거리 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 단체다. 그러나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부정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말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마늘가게가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실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 ▲동의 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고지 의무 부과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 의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김현정 의원은 “빅데이터와 AI 확산으로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은 7일,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정부 차원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의무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 집행 기관이 없어 민간 중심의 단편적 행사 또
더불어민주당 허영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학계, 변호사 단체, KBS 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날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필리버스터을 행사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상정된 후 24시간이 경과해, 이날 무기명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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