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열린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전했다.박 의원은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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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음주 적발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인천 음주 적발 건수는 5,383건이다.작년 전체 음주 적발 건수인 6,433건과 비교하면 16.3% 낮은 수치다.이달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대로면 전년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인천 음주 적발 건수는 2022년 7,172건, 2023년 7,145건, 지난해 6,433건, 올 1~11월 5,383건으
특수학급 교사들이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위해 학생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송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과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특수학급 학생 수는 약 23% 증가한 반면, 수송을 위한 공적 시스템은 미비해 현장 교사들이 개인 차량과 보험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전국 시·도별 특수학급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기존 정부안의 최고세율 35%보다 낮아진 것으로,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30%의 세율이 적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 조정안을 확정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여야는 배당 성향이 40%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부자 감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차 의원은 “대규
국내 소득금액 상위 유투버들의 소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버 소득금액의 경우 상위그룹과 하위 그룹의 차이도 뚜렷해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9.2억원에서 2023년 49.3억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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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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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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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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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1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제42회 단계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바르게살기운동구미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수상 학생과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창작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단계백일장은 사육신이자 구미 출신인 단계 하위지 선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