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안동시는 오는 14일부터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필수 민원업무 부서에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시는 통화연결음을 통해 폭언·폭설 자제를 안내하고, 필요 시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녹취 누락 가능성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수녹취시스템은 사전 안내 멘트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서귀포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8, 9급 건축직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건축 배워사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건축 배워사대'는 신규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배공무원 및 건축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건축 도면 해석 ▲민원처리 절차 ▲인허가 관련 법령 등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교육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희망하는 7급, 8급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장소는 시청에 마련된 스마트 오피스 및 회의실을 활용할 계획
경북 안동에서 공무원의 행정업무 실수로 약 9개월간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02년 탈북해 2003년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2006년 결혼했고,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실수로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다.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몇 달 뒤
이천의 눈부신 오늘,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이제 사람들은 이천을 '쌀과 반도체의 고장'이라 부릅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었던 이 작은 도시는 실로 눈부신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4위, D램 부문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단지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3만여 명의 가족이 터를
제주시는 7월 23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48명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공무원 임용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규 공무원의 공직 첫걸음을 응원하고 임용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에피소드’팀의 화려한 댄스 공연과‘하비오’의 음악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이어, 신규 공무원 대표 2명의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제주시 공무원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또한, 선배 공직자들의 업무 노하우와 신규 공무원 부모님의 애정어린
제주시 공무원이 6억 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타지역 언론에서도 다뤄질 만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 졌다. 더욱 납득가지 않는 사실은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 횡령이 손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해당 공무직 공무원의 일탈로 몰아가는 한편, 현재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평가 없이 사후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다"며 "심지어 횡령 공무원과 내근 공무원 간 종량제봉투 수량 취
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4층 전산 교육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민간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축제·인구·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참여해 데이터 분석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4년 김천김밥축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도 함께 진행 돼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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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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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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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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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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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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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장외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소식이다.온체인 데이터를 인용한 비트레이스 보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일까지 홍콩 주요 OTC 사업자들 일평균 USDT 이체 규모는 3490만 달러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전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균 이체액은 5204만 달러였다. 32.94%한 수치다.점포형 OTC 업체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일평균 이체 규모가 43.2% 줄었다. 비비점포형 업체들은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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