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3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이버안보 3법으로 불리는 사이버안보기본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사이버보안기본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중이다. 2020년 6월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이 미래통합당 의원 시절에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둔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원 소속 사이버

서영교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의정대상을 6회 수상하여 최다 수상한 의원이 됐다. 21대 국회 임기 4년 연속으로 입법상과 연구단체상을 3회씩 고루 수상하여 입법 분야와 의원 연구분야 등 모

21대 국회가 29일 임기를 마친다. '거부권' 타령만 하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여당은 여소야대를 핑계 삼아 정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지향과 다른 법률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궁리부터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기 막판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까지 참 일관성 있다. 야당 또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보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 측면이 없지 않았

21대 여소야대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여야의 격돌과 거야의 독주입법으로 얼룩졌다. 이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부결됐지만 곧이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강력 거부해온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단독처리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거야는 이날 재의 부결로 폐기된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여권 퇴장 속 거야의 무한 단독입법해병대 특검법 재의 표결은 찬성 179표, 반대 111표,

오는 30일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지역의원 6명이 ‘3각편대’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현안·국비확보 ‘득실 계산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여일 후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5선 김기현·2선 박성민·2선 서범수·초선 김상욱 당선인 등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김태선 당선인, 진보당은 2선 윤종오 당선인이다.◇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같은 점과 다른점’21대 역시 여소야대 체제다. 하지만 울산은 국민의힘 5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 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지역 굵직한 현안을 해결할 법안들이 끝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28일 국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30일 시작한 21대 국회는 29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국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법안 2만5849건이 발의됐다. 이 중 1만6396건이 계류 중인데, 폐회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도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 25건을 제·개정해야한다고 판단했는데, 모두 다 계류 중이다.대표적으로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다. 3건이나 올라왔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쇠뿔도 단 김에 빼야한다. 21대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역시 예상한대로였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밝혔다.김 의원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 모습에 대해 대화·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정치로 한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상대를 적이 아닌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은 경제력이나 시민의식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인들만 '올 오어 나씽'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