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등 제주지역 현안 과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도내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충북형 상생페이'를 공약으로 발표했다.이 제도는 도심 내 매장에서 결제 시 이용액의 15%를 지원해 소비를 도심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참여 업체는 도가 인증한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며 재정 보조 확대, 세제 감면, 임대료 및 홍보비 지원,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한 후보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시장 구조, 코로나19 이후 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군위군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 군민들을 위해 쉽게 이해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며 무료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시작됐으며 현재 제6기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대구시에서 위촉하고 각 구·군에서 상담 운영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번기가 다가오면 농촌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일손’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력난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개별농가의 어려움을 넘어 농업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농촌 인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형 제도이기 때문이다.제
  충남도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상황관리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 관련 업무 수행 실국 56개 부서를 중심으로 지정하되, 서기관급 상황관리관 1명과 실무자 1명 등 2명으로 꾸린다.  이들은 재난 유형과 상황에 맞춰 순번에 따라 출동, 현장 상황 관리와 대응 지원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인 역할은
영등포구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구민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영등포 다함께 다이어트’ 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과정 없이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처리가 끝난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이에 구는 ‘영등포 다함께 다이어트’ 캠페인을 통해 주민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개 줄이기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와 한계를 도민과 공유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는 2006년 7월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시범 자치단체로 출범해 지난 20년간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후 7단계에 걸쳐 5,321건의 사무에 대한 권한이양을 추진하며 자치조직·입법·재정 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위상을 확보해 왔다. 이 같은 성과는 인구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로 이어졌으며, 세종·강원도·전라북도가 특별자
최근 불거지는 수사기관의 역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유리안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단순한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책임 구조와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보완수사 체계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연안 위험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도 단위 광역 연안 위험예보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해양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기상특보, 너울성 파도, 이안류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사전에 알리고 국민의 주의를 환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운영
안성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행정 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마을행정사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일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역 행정사 14명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되어 의미를 더했다.상담 대상은 안성시민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상담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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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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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1일부터 두 달간 운영
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점검신청제도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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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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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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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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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위기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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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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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친 X들" 욕설 몇 시간 후 "이란과 합의 가능성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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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월 최대 20만 원·최장 5년 지원
성남시는 올해 57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대상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는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이다.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이나 학교 기숙사 거주자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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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 군수·국주영은 예비후보 '전격 회동'…"정책연대 넘어 실질 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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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양시장 정인화·김태균 '2인 경선'…박성현 후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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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 경선이 박성현 후보를 제외한 김태균, 정인화 2인 대결로 압축됐다. 6일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중앙당 긴급 최고위원회 권고에 따라 박성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광양시장 후보 2인 경선을 결정했다. 경선은 당초 예정된 대로 6일과 7일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