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강릉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 앞바다 풍랑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1일 00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21일 오전부터, 동해중부 앞바다에 바람이 8~16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4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국회 출신 인력이 취업한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다.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수행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경우, 컵값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가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세종과 제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개편해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새 제도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별도 가격을 매겨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각종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됐다. 2024년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올해부터는 제보자 1인당 최대 포상금액이 기존의 2배로 증액되고, 전체 포상 규모도 확대됐다. 금
인천광역시는 12월 15일 서울시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환경 보전과 반려해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협력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해양환경공단에서 주최한 이번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는 ‘함께 만드는 깨끗한 바다’,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해변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협력지자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반려해변’ 제도는 2020년 도입된 사업으로,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가꾸자
강동구는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제5기 강동구 안전보안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안전보안관 제도는 생활공간 전반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찾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위험요인 신고, 안전취약지역 점검, 안전 캠페인 홍보·예방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모집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으로 제5기 안전보안관은 총 45명을 모집한다.신청 대상은 본인 명의로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할 수 있거나, SNS 및 스마트기기 활용이
인천 동구는 18일~24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주민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참여 대상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주민으로 한정되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8~2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소병훈 국회의원은 청년의 취업 준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한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출산, 실업 등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 가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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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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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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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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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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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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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 인천경찰청장, 부평경찰서 치안 현장 방문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23일 부평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과 현장 경찰관 및 협력단체장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한 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직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어 업무 유공 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부평서 전 직원의 헌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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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김 대미 수출 전년 比62%증가 "관세 면제로 확대 기대"
전남의 김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62%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김 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억553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해 전남 김 총수출액 3억6441만달러 중 29%를 차지한 수치다. 특히 미국 수출 김 물량의 98.5%가 조미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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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2일 본사에서 ‘2025 연구개발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에서는 △대심도 철도시설 고위험 재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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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전국 첫 ‘교통드론팀’ 도입…“정체·사고 개선”
경기남부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교통드론팀을 도입해 교통사고와 상습 정체 구간 개선에 나섰다.23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청내 교통과에서 교통드론팀을 운영 중이다.경찰은 교통량과 인구 증가로 사고나 정체 민원이 늘면서 기존의 평면적 조사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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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1-2 컨터미널 전면항로 준설완료…수심 16m로 대형선박 입출항 가능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전면 항로 준설이 완료되면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 입출항 기반이 마련됐다.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개장에 맞춰 8000TEU급 대형 선박 입출항을 위한 ‘인천신항 항로 연장 및 증심준설공사’가 지난 19일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