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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비거주 1주택 과세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 중심 주거문화와 거주자 인센티브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주택·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잇달아 따져
정비사업 난항에 만성 공급 부족 겪는 강남3구… 올해 일반분양 73가구 그쳐강남 중심 논현동 희소한 임대 후 분양 단지… 70% 분양 전환 마쳐 상품성 검증 다년간 서울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일컫는 강남3구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도시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상승과 각종 정책·사업 여건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맞물리면서 대
부동산 임대 업체 신라섬유의 10%이상주주 신라교역이 소유한 신라섬유 주식 수량이 400만280주 감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16년 4월 1일 주식 수는 500만350주, 지분율은 20.6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주식 수는 100만70주, 지분율은 20.6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400만280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5일 보통주가 400만280주 감소했고, 최
부동산 임대 업체 신라섬유의 사실상지배주주 박재흥 대표이사 사장이 소유한 주식 수량이 3790119주 감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5년 11월 3일 주식 수는 4737648주, 지분율은 19.5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주식 수는 947529주, 지분율은 19.5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3790119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5일 보통주가 3790119주 감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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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지방정부 최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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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 출신 김민찬, U-19 대표팀 발탁
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 2기 출신 김민찬 선수가 대한민국 남자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구단 창단 이래 첫 U-19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다.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6차 국내 소집훈련 명단에 따르면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19 대표팀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남 보성군 벌교생태공원 축구장에서 훈련한다.이번 소집은 지난 9월 아시아축구연맹 U-20 아시안컵 예선에서 조 1위로 본선 진출권을 확보한 대표팀이 내년 3
이병래 남동구청장, 소래포구서 추석 장보기…박찬대 시장·상인회와 간담회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추석을 앞둔 23일 소래포구어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박찬대 인천시장과 시장 상인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이 구청장은 전통어시장 곳곳을 돌며 수산물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최근 매출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장보기 행사에 이어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박찬대 인천시장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및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 임원, 어촌계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과 소래포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
부평구, 부흥로(장고개길)-부흥로111번길 도로 개설·개통
부평구는 부흥로와 부흥로111번길을 잇는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정식 개통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연장 60m, 폭 10m 규모로, 그동안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구간이다.구는 이 구간 도로가 연결되면서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이번 단절구간 도로 개설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서해구, 서부산업단지 악취 민원 대응 야간순찰
인천 서해구는 지난 21일 서부산업단지 인근의 악취 민원 증가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과 함께 야간 환경순찰을 실시했다. 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의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순찰은 구청장을 비롯해 기후대기과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청라맘스 지역카페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서부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일대에서 합동으로 현장 순찰했다.서부산업단지의 주요 악취 민원 현황을 공유하고, 야간 조업 악취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를 꼼꼼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