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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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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영극장 버스 기다림 쉼터 조성 4월부터 운영 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신영극장 버스승강장 인근 공실 상가를 임차해 대중교통 이용객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버스 기다림 쉼터’를 조성하여 4월부터 운영...
'컷오프' 여수시의원 예비후보 2명 "정청래 공천원칙 지켜졌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의원 공천에서 컷오프된 여성 예비후보 2명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현주 예비후보와 박미경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참여 기회를 요청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현주 예비후보는 "정청래 당대
화순군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화순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13개 읍·면으로
"낮과 밤 모두 살아나는 원도심"…윤병태, '천년 목사고을' 재도약 청사진 제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으며, '밤이 빛나는 천년 목사고을 원도심' 조성 구상을 30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나주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과 업무·전시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대규모
영양군, 농촌기본소득 40만원 지급…“주민 생활 안정에 보탬”
경북 영양군이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에 나섰다. 영양군은 30일 농촌기본소득 2회차 지급과 함께 미지급 됐던 1월 분을 3월 분과 합산해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