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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강릉시의회는 3일, 제3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 처리됐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했으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이 최종 의결됐다.이와 함께 조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 통합이행합의서 준수 촉구 성명서’도 가결됐다. 시
손동숙 고양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영주시의회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첫 회기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손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김병기 의장은 “새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가다듬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회는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이 29일 열린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실제로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의 주요 관광트렌드 핵심 키워드로 ‘반려동물 친화관광 확장’을 선정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반려동물 친화관광을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며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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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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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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