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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귀책 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패소 판결 이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선행 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후행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증거와 법리들이 충분히 정리돼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선 2심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
수원시는 2025년 6월 ‘이달의 친절왕’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 원유하 주무관을 선정했다.친절왕 선정 심사위원들은 시민이 칭찬한 ‘친절공무원’ 후보 21명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해결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원유하 주무관을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했다.원유하 주무관을 추천한 시민은 “재가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함께 고민하고, 관련 법령까지 찾아보며 마음을 다해 업무를 처리해 주셨다”
광주 남구는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 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본격화에 나섰다.장애와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주거지와 동네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료와 요양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게 남구의 목표이다.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 선정 후 구청과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이번 집중호우로 숨진 주민을 애도하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박 지사는 먼저 “사상 유례없는 극한호우로 20일 오전까지 산청군 등에서 도민 여덟 분이 숨지고 여섯 분이 실종됐다”며 “고인들 명복을 빌며,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께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박 지사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해남군이 민선7~8기 역대 최대 군정성과를 결집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해남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지난 민선7~8기 7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군정발전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명현관 군수는 2일 “민선7~8기는 역대 최대의 군정성과를 거두며,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가 되었다”며“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결집해‘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이라는 더 큰 해남의 미래를 구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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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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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서부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추진
서부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0일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및 청․장년 1인 10가구에 도시락 전달 및 한부모, 조손, 다문화 50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하였다. 이번 사업은 「함께 모아 행복 금고」 연합모금 사업비 290만원으로 추진 되었으며,‘영양만점 도시락 지원사업’은 혼자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
안산시의회, 가평 청평리 수해 현장 복구 지원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30일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일대를 방문해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민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자원봉사활동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황은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했다.가평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경산시, 진량읍, 「찾아가는 거리 미술관」 '나의 유니버스 경산' 벽화그리기 행사 성료
선화청구타운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추계예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선화청구타운 놀이공원 내 옹벽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의 유니버스 경산’행사는 추계예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대신대학교와의 대학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미술 전공 학생들이 진량읍 선화
경산시, 중앙동 전기시설 개선사업 실시
경산시 중앙동은 중앙동 일대 주거 밀집 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25일까지 전기 배선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지는 건축물 외관이 판넬, 목조 등으로 구성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2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전기설비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으며,
청도군, 8월1일부터‘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시행
청도군이 경상북도 내 인구 5만 명 이하 군 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며, 육아 친화형 행정의 선도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4세이상 ~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