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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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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활용방안 논의
▲송미령 장관=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삼성물산 '홈닉', 주거서비스 영역 확대… 생활편의 4종 출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신천지자원봉사단, 4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한 사랑의 발걸음… 누적 봉사 111만 명 돌파
신천지자원봉사단이 4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 봉사는 재난복구, 생명나눔, 환경보전 등으로 확대되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봉사단의 시작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불우이웃 돕기와 2년 뒤 개최된 제24회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봉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이후 불우이웃 돕기, 환경정화,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오던 봉사단은 더 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 말이 아닌 정책으로"…용인시의회 '미래세대 LAB' 출항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저출생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실험에 나섰다. 출산과 양육, 교육, 일자리까지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Ⅲ'은 3일 발대식을 열고 아동·양육·교육·일자리 정책 연구를 본격 시작했다. 연구단체에는 이제성 대표를 비롯해 조강현 간사, 강영웅·김주환·김한울 의원이 참여한다.이번 연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속한 보금자리 제공…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불, 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모듈러 주택 100호를 비축한다.LH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해 왔다. 누적 제공 호수는 1,441호에 달한다.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시에도 LH는 총 120호의 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비도심 지역 한계상 인근 지역 임대주택 공가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