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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달 22일 경북 북동부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해 3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되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의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충남도는 24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기금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했다.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위원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위촉장 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 경과 보고, 안건 심의·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심의위원회는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4개 시군 7개 사업을 살펴보고 의결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
대구 중구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구정 소식지 ‘우리 중구’ 배부함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배부함 설치는 주민들이 소식지를 더욱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우선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9개 단지와 구청 민원실 등 총 30곳에 210개의 소식지 배부함을 마련했다.배부함은 내구성이 뛰어난 A3용 철재로 제작되었으며, 공동주택 출입구 및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센터 인근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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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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