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 계약의 한도를 두는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개혁을 환영한다"며 "사각지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은 그간 지자체 현장에 만연했던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편법 수의계약 근절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간 수의계약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최장 '330일 이상'서 '90일 이상'으로 획기적 단축 단행 ▶도심 주택 공급 3법 통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9년 연장 및 미사용 학교·공공부지 복합개발 촉진 ▶헌재 불합치 결정 전격 수용,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 '생활수준' 기준 변경 및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의무화 ▶ 엄격한 안전관리 하에 AI 개인정보 활용 허용, 상장사 합병 가액 공정화, 민간 전력망 구축 허용 등 대형 개혁 단행 국회가 20일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0건을 포함해 총 73건의 안건을 가결 처
“제 팔자가 개혁 팔자인 것 같다.”추미애 경기지사가 구멍 난 경기도 재정을 수습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일을 ‘개혁 과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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