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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11월 말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논의 주제로는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과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 및 제언’이 선정됐다.첫 번째 발표는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제네릭 가격정책 구조 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며, 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로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만찬 회동은 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를 받되 위헌 논란을 낳지 않는 절차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숙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공모전에서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LH는 국토교텅부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의 수상작 4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을 받은 작품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해 합리적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저층은 업무·협업 공간으로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구상이다. 이는 도심 부지 매입비 상승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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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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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의 기록을 다시 쓴다.LG디스플레이는 내달 6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현존 게이밍 OLED 패널 중 세계 최고 주사율과 응답 속도, 세계 최초
스튜어드십 코드...자본시장硏 논문에 김남근 법률개정안 등 '골든타임론 눈길'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증권시장 활성화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시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규모가 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코인베이스 CEO, GENIUS법 개정 시도 은행 로비 경고..."선 넘는 것"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지니어스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은행들 로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허용하면 금지선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암스트롱은 소셜 미디어 X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과 핀테크 플랫폼 경쟁을 막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
1204회 로또, 서귀포서 2등 당첨자 2명 나와...각 5245만원 행운
27일 이뤄진 제120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오면서 1인당 16억6100만7688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2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 16, 28, 30, 31,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245만2875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소재 판매점과 서귀포시 중문로 소재 판매점에서 각 1장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삼성전자, CES 2026서 '디자인·성능 완벽 조화' 사운드 라인업 공개
삼성전자가 CES 2026 개막에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열고 2026년형 사운드 기기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삼성전자는 기존 Q 시리즈 사운드바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스피커 신제품까지 페어링 기능을 확대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