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웰빙보조비 지원 중단과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방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된 웰빙보조비와 관련해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충분히 살펴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웰빙보조비가 한시사업인 만큼 내년도 지원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방 의원은 “현장 호응이 높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사업의 차질을 막는 동시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은 더욱 엄격히 따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도와 도의회 간 소통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멈춰 있는 소통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의회와의 대화를 도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남 의장은 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식품·축산물 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인증 및 연장심사 수수료를 최대 30% 감액한다.이번 조치는 수해를 입은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 지역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지난 21일 선포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이다.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썹 인증 또
산림청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특히 지난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관련 국비가 3년 연속 2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가 2조 34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올해 2조 2342억 원보다 1139억 원 증가한 것으로, 3년 연속 2조 원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전국체전 운영 및 시설 개보수 사업이 157억 원 감소하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안 기준 422억 원 감소하는 등 대규모 일몰·감액 요인이 있었지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공익직불금이 교육 하나로 감액될 수 있어 고령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의무교육 이수는 직불금 감액을 막기 위한 주요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전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3차 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7700억원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31개 시·군으로 퍼지는 모양새다.경기도가 19일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감액 대상과 범위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문음미 기자 = 부안군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과 감액 최소화 홍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 및 부안군 4-H연합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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