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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하구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가 30일 출범한다.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는 이달 16일에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하구 생태복원’이 포함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따라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전문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금강·영산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형적 특성으로 염분 농도와 서식 환경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인수·상속·합병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5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배출시설 인수로 인한 예기치 못한 행정·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이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
울산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댐 정책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낙동강 원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회야댐은 울산 시민의 생활용수를 전담하는 식수원 전용 댐이다. 현재 수문이 없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홍수 시 만수위를 넘긴 물이 그대로 월류돼 하류 지역이 침수되는 등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성 확보와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환경부는 30일,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
정부가 인천 앞바다의 북한 핵폐수 방류 우려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의 서해 유입 우려와 관련해 정기 모니터링을 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인천 강화군 지역 3곳, 한강·임진강 하구 2곳, 인천 연안 2곳 등 총 7개 지점에서 우라늄과 카드뮴·비소·수은·납·6가 크롬 등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조사 결과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이달 기준 우라늄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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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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