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월 12일 건설회관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2025 AEO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해 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이다.‘AEO 기업의 날’ 행사는 2023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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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
"학교마다 세무사 배치하는 ‘1학교 1세무사’ 시대 연다."한국세무사회가 2016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226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1500명 세무사를 배치해 10년간 활동해온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마을세무사’ 제도 10주년에 이어 학교마다 세무사를 두고 세금교육과 교육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수행하는 ‘학교세무사’를 창설했다.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마다 세무사가 함께하는 ‘1학교 1세무사’ 모델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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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달라지는 주거복지 제도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2026년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 중 국비 893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며,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전년 대비 가구별 최대 3.9만 원이 인상된 40.2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이번 방문은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실질적 정착과 전면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양 기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간담회에서 이장걸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 자치경찰은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진 사례"라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 활성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실질적 정착과 전면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양 기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간담회에서 이장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 자치경찰은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진 사례”라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 활성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①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 등의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선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액은 총 15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0% 증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 성과다.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SBS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이 한몫을 했다. 협약을 계기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 사업현장에서 ‘고향사
고령군은 2025. 12. 2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특히 이번 수상은 올해 경북도내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고령군이 유일한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더욱 뜻깊은 결과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수급자 발굴률 및 노력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집행실적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현황 △긴급복지지원 신속 처리율 및 제도 안정화 노력도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용 실적과 노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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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비수도권', '수도권'처럼 경제·생활권 만들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두고 “이제 수도권 1극을 가지고는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수도권으로의 투자·인구·일자리 집중이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병목으로 바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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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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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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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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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영국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BVNK와 협력해 비자 다이렉트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이번 협력으로 일부 기업 고객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선지급된 크로스보더 결제를 실행하고, 디지털 달러를 특정 시장 수신자 지갑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게 된다.비자는 BVNK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고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재편하려 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BVNK 측은 "비자와 협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BVNK가 최고 수준의기술력을 입증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