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 영양서 규모 2.6 지진 발생…인근 주민 5건 유감 신고
7일 오후 6시 38분 44초 경북 영양군 남쪽 12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 발생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진앙 위치와 규모를 발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56도, 동경 129.10도로 확인됐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측정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LG유플러스, 퓨리오사AI와 'AI 어플라이언스' 개발 맞손
LG유플러스가 국내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손잡고 기업 내부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현장에서 퓨리오사AI와 AI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참석했다.양사는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처리되는 일체형 AI 장비인 소버린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활용 성평등·돌봄 등 5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새롭게 조성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공모사업과 부모학교 운영 등 여성·가족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기금은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3시간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3시간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기초의원, 4개 정당 104명 공천신청
3시간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울산 지역 여야 정당 기초의원 예비 주자 104명의 공천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울산 지역 주요 정당 제1차 선거구별 기초의원 후보자 공모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41명, 국민의힘 47명, 진보당 15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국민의힘 후보 3명은 신상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기초의원 신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구가 김성민·안영호 △중구나 문승재·문희성 △중구다 김시현·김수정 △중구라 이명녀 △남구가 강지윤·김예나·조욱·김지성 △남구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 8위 나이지리아 잡은 한국 여자농구… FIBA 월드컵 본선 '희망적'
1시간전
독일전 완패로 출발했던 한국 여자농구가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다. 세계랭킹에서 한참 앞선 나이지리아를 꺾고 2026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최종예선 첫 승을 신고했다.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은 12일 프랑스 빌뢰르반에서 열린 대회 2차전에서 나이지리아를 77-60으로 제압했다. 세계랭킹 15위 한국이 8위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거둔 값진 승리다.이번 승리는 의미가 더 컸다. 한국 여자 성인 대표팀이 나이지리아와 맞대결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 대결에서는 모두 패했지만, 세 번째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CT 절반이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
3시간전
전국 의료기관 CT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은 절반 이상이 제조 후 10년이 넘은 장비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후율을 기록했다. 의료계에서는 영상 품질 저하와 방사선 관리 문제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국 의료기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와 노후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제조 후 10년 이상된 노후 CT 비중이 전국 평균 3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2.6%보다 1.9%p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