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27일 밝혔다.국회 비준을 비롯해 한미 간에 이뤄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한국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관세 보복은 최근 쿠팡 사태,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사태를 두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 만에 철회되면서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밤 11시 50분께 약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면 중단됐던 시내버스 운행도 즉시 재개됐다.노사는 올해 임금을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으며, 정년 연장 요구안도 받아들였다. 현재 63세인 정년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번 합의로 파업 기간 동안 확대 운영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하며 여야를 향해 국익 우선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비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을 통해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대화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투자 분야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더디고 비관세 분
한미 통상 관세 인상과 한중 관계, 북한 억류 국민 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관세 인상 압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 능력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자동차 관세 인상 배경, 한중 어업협정 위반 논란, 북한 억류 한국인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안까지 폭넓게 질의했다.한미 통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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