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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는 2954명, 체납금액은 10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다른 광역자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수는 720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 울산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지난해 대구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333억원으로 세종에 이어 2번째로 적었다. 이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기의 4.2% 수준에 그쳤다.경북의
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창원시의 9월 초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은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곤란해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이 필수적이다.시는 이를 위해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체
군포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 가독성을 대폭 강화한 결과 민원 감소와 징수율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4월 서울 중구청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재산세, 주민세 등 주요 세목으로 확대되며, 2026년까지 총 40만 장 이상의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고지서 디자인으로
충남도는 9월 1일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취득세 감면대상자들이 이행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했다. 실제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법무사 등 대행신고를 이용하면서 감면 이행요건인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알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됐다. 청각장애인 B씨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 요건을 모르고 1년 이내에 자녀
부산 기장군이 최근 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시 16개 구·군의 지방세 징수 및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세수 규모에 따라 16개 구·군을 A·B·C그룹으로 나누고 ▲징수율 제고 노력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현안업무 추진성과 ▲우수사례의 4개 분야별 16개 항목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기장군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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