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김 전 장관은 군 경력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전반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특검은 김 전 장관이
충북 음성군이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위상 제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대소면 읍 설치를 위한 승인 건의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했다. 대소면은 지난해 7월 31일 인구 1만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내국인 인구 2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인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 군은 지난해 4월 ‘대소면 읍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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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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