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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후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장기간 침체기에 놓인 비수도권의 경기 부양책은 또다시 배제됐다.특히 6·27 부동산 대책, 9·7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서도 지방은 소외되면서, 지방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이런 정부 정책 추진으로 비수도권에는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 27곳 가운데 85%가 지방 건설사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낮춰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를 “전과자 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전과 경력이 31건에 달한다며, 이를 두고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 요구했다. "대통령 안목이 높다더니…전과 합계 31범, 음주운전·무면허 포함"서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 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 건도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배경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알박기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부동산만큼 정부 대책이 시장 현실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영역도 드물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부의 ‘버블세븐’ 실패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떠오른다. 당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내세워 시장을 ‘누르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남·분당·목동 등 이른바 ‘7개 버블 지역’의 집값은 폭등했고, 서울 전역으로 과열이 확산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 반복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28차례 부동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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