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의대생들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필수·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의정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

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증원·배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의대정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이번주 최종 확정해 심의·승인할 예정이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9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19일로 석 달째를 맞았다.앞서 정부가 2월 6일 2025학년도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과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 장소 등 지역 현안 사업이 펼쳐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점검 사항을 챙겼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와 함께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 북구 강동 신현교차로~옛 강동중학교 구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지역 주민들은 비가 내리면 인근 지형 단차로 지대 침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도로를 확장할 때 배수시설을 고려해 확장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7일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

성남시의회가 9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시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성남시 예산서·결산서 분석 특강’을 했다.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린 이날 교육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이정화 한국산업기술원 교수가 예산서, 결산서 등을 활용한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성인지 예산 등 각 사례별 다양한 심사기법을 설명했다.이덕수 의장은 “예산서와 결산서는 시정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성과

지난 4월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인하대와 가천대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제출함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5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시·수시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규모 등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어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2개 의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총 250명이다.인하대와 가천대는 기존 정부가 배분한 의대 증원분을 모두

국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두 달을 넘기고 있다.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안 관철을 위해 두 달 넘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벌였다면 공권력은 여러 차례 강경 진압 또는 강제 해산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들에게 대화하자는 목소리만 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의사들 입장을 대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의대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이대로 확정되면 인하대와 가천대는 각각 100명이 넘는 입학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의정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냐에 따라 증원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많다.3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하대와 가천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 인원을 각각 120명과 130명으로 확정했다. 확정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두 학교는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의대 증원분의 100%를 반영했다.인하대는 증원 관

김재경 인천 서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은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요’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눔’ 행사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23일 이날 행사에는 서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들과 서구청 아동행복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인천시 서구지부, 서구단체 총연합회,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 등이 함께했다.엄선된 국내산 재료로 참여한 회원들이 열무 얼갈이 계절 김치 100단을 담가 아라동 및 서구 관내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했다.이번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요’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눔’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