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운문댐은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지에 하루 37만6천t의 용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의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그는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달성군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곽동환·서도원·박영동·최재규 의원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곽동환 의원은 구지면 일대 공원을 생활·문화·여가가 결합된 복합권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지 웰니스 파크’ 브랜드화와 순환형 공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서도원 의원은 달성1차산업단지 내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계적 수종 교체와 혼합 식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박영동 의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21일 울산 남구 대현동·야음동 일대 보행 약자 이동편의·안전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동편의·안전시설 점검단과 함께 점자블록, 볼라드, 우수받이 설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야음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실태를 점검한 뒤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보행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기본 권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용인 플랫폼시티 내 컨벤션센터 건립문제가 용인시의회 도마위에 올랐다. 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백동 주요 교통 환경 개선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동백동에는 남북방향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압승,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행정과 정치를 아우르는 융합형 리더십으로 도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기반 국제범죄조직인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에서 자산 동결을 할 때 우리나라 경찰과의 공조 여부, 프린스 그룹의 사무소 이전 등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범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은 오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그릇된 야욕과 영유권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 이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막가파식 행정과 특혜성 사업 추진으로 순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먼저 “순천시 발전을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노 시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노 시장은 시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2006년 11월 3일 승인된 순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한국지엠 내수 축소와 공장 매각 움직임을 산업통상부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은 13일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허 의원은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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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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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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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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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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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정상가시장에서 열정의 가을밤을 만들어줄 ‘야밤득템 페스티벌’과 떡 본김에 잔치를 주제로 한 ‘제11회 행복드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야밤득템 페스티벌’은 10월 31일부터 11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최되며 ▲세계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야밤득템 먹거리존 ▲ 태화루와 연계한 막걸리 팝업 스토어 ▲ 데몬헌터스 체험 포토존 ▲ 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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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조세지출, 서민지원 아닌 부자감세로 작동"
다수에 해당하는 조세지출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상위 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 이러한 귀착 분석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가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의하면 지난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해보자 총 규모는 31조 2천억 원이라고 알려졌다.이를 분석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