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주택,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 지속되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민관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13일 제주도가 공개한 무등록 숙박업소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126건이 적발돼 29건은 고발 조치되고, 97건은 계도 조치됐다.무등록 숙박업소 단속 건수는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 등으로 매

제주경찰청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양귀비 총 2600여주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경찰은 드론을 활용해 자생 양귀비 300여주를 발견한 것을 비롯, 제주시 조천읍·한림읍, 서귀포 일대 등 도내 20여 곳에서 양귀비 총 2600여주를 압수했다.이번에 압수한 양귀비는 모두 자연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마약 성분이 있는 단속 대상 양귀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도내 마약류의 원천을 차단할 계획이다.제주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제주도청, 보건소 등

경기 파주시가 과적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이유로 과적차량은 교량 및 도로 파손을 발생시키고 대형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로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과적 운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 인근 지역 중심으로 꾸준한 단속 활동을 벌여 왔으며, 건설 공사가 활발해지는 이번 달부터는 과적 단속반을 구성해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

완도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제주시는 이달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사안 및 처분 내용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등이다.아울러 도민들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이 복원된 이후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2일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검찰 직접 단속 인원이 1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4%, 97.4% 증가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21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마약 범죄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 강력부 등이 폐지돼 검찰의

직접 구속 인원도 1년새 97.4% 급증마약 범죄 국제 협력·양형 기준 강화중독자 위한 치료 및 재활 체계 마련검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한 결과 직접 단속 인원이 1년 새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류 범죄 인원은 1년간 694명에서 1127명으로 62.4% 늘었다. 직접 구속한 인원도 154명에서 304명으로 97.4% 급증했다.앞서 지난 2021년 마약 범죄에 관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완도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항시 북구 환여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17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해당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 고용, 술·담배 판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확인을 철저하게 하

안성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올해 들어 지금까지 체납차량 영치 등 단속을 하여 2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8100만원에 이른다.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