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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포항시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이는 지난해 B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로 감사 시스템의 개선 성과와 감사 역량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심사 235개 기관, 서면 심사 485개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전문성 △감사활동 성과를 종
감사원이 국세청의 과세취약분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12월 1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이다.이번 감사의 경우 재정·경제감사국 3과 10명, 4과 9명 등 총 19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됐다.각 감사요원들은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을 방문,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12월 현재 대구국세청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지감사를 받은 후 현재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중이고, 5월 26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지감사 받은 국세청 본청 정기감사는 사무처 감사보고서 작성중이
전국철도노조가 연말연시 철도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8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총파업 돌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노조 측은 “내년부터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 유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
한국남동발전 감사실이 2025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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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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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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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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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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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DA 플랫폼 1단계 구축 마무리...농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 기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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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회 로또, 서귀포서 2등 당첨자 2명 나와...각 5245만원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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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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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간호사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닌 현원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총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280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방문간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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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생산적 금융추진단 신설..."생산적 금융 박차"
신한금융그룹은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금융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9월 ‘생산적 금융 PMO’를 신설, 11월에는 해당 조직을 그룹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격상해 그룹 차원의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여기에 해당 전략을 실행하는 생산적 금융 통합 추진·관리 조직인 ‘그룹 생산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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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산업부 장관 표창…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공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제30회 한국유통대상에서 '2025 유통산업 상생협력 문화확산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시상식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시상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수상한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