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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과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수상작 9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7일부터 5월23일까지 97건의 제안을 받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울산하늘공원 부부형 안치시설 규제 개선’이다. 이 제안은 장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봉안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중 부부단 안치 방법에 명시된 ‘부부 동시 안치’ 조건을 삭제하거나 사전 사용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
대구시의회가 17~28일 12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 심의 및 현장 방문 등 의정 활동을 펼친다. 1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선 2025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개정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다루는 안건은 각각 예산안 1건,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의견 제시 3건이다. 심의 예정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 동의안 6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배정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지금부터의 1년이 지난 3년을 완성하고 앞으로의
강릉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한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공모 분야는 ▲생활 안전 및 복지 ▲일반 생활 불편 ▲취업 및 일자리 ▲소상공인·기업체 ▲신산업 분야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주제를 대상으로 했다.공모 기간 동안 총 5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서산시가 올해 상반기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올해 상반기 수시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시평가에는 총 51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시는 행정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내부 직원 등을 통해 독창성, 효과성, 활용성, 노력도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4건을 선정했다.우수과제는 실·과·사업소 부문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 등 10건이, 읍면동 부문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등 4건이 선정됐다.실·과·사업소 부문 최우수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전국 유일,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전자여행허가 신청 과정에서 비공식 대행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1일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미국 방문 시 필요한 ESTA 발급 피해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ETA 발급 피해도 6건 접수돼 총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피해 유형은 대부분 과도한 수수료 청구와 허가 미발급 등이다. 이는 공식 발급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발생했다.소비자 대부분
제주경찰청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 결과, 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운영 기간 음주운전 6건, 무면허 25건, 중앙선 침범 20건, 안전띠 미착용 49건 등 4347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2명 대비 9배 넘게 단속한 것이다.특히 무단횡단은 4136건을 단속해 지난해 321건 대비 12배 넘게 단속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71건 단속해 지난해 8건 대비 8.9배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현장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건에 비해 13건 감소했다. 산업재해가 줄어든 것은 학교와 기관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직종별 재해는 조리실무사 31건, 청소원 2건, 시설관리 1건으로 총 3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조리실무사 6건, 청소원 4건, 시설관리 1건, 경비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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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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