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광주광역시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업의 실패로 인해 최대 2천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차 심리에서 최종 판정을 8월 25일로 연기하고, 양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시는 약 50일간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애초 청정빛고을㈜ 측은 78억 원 규모의 사용료 변경을 요구했지만, 미처분 SRF 재고량 155만 톤에 톤당 13만 원을 적용해 손해
충북도의회가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은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충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고 충북도의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의 예산 책임성을 동시에
충남 홍성군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을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인허가 신청을 위해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화된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이력 관리가 쉬워지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 접속
티피링크는 자사 매터 호환 장치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매터 1.3 버전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확인 및 기록 기능으로 스마트홈 내 에너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이번 펌웨어는 티피링크의 매터 인증 스마트 플러그 제품군에 적용되며, 최초 적용 대상은 미니 스마트 와이파이 플러그 ‘타포 P110M’이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와 허브의 펌웨어를 모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현재는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자사의 Matter 호환 장치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Matter 1.3 버전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확인 및 기록 기능으로 스마트홈 내 에너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이번 펌웨어는 티피링크의 Matter 인증 스마트 플러그 제품군에 적용되며, 최초 적용 대상은 미니 스마트 Wi-Fi 플러그 '타포 P110M'이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양양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설문조사 방법으로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와 함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항목은 모두 18개 항목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재정운영 축소분야 △중점 투자분야 △미래발전 핵심사업 △현안사업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식 누리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공식 누리집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충남 홍성교육지원청은 7월 11일 칠갑산 NH호텔에서 지역내 유.초·중.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현장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교감들이 인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교원 인사 규정, 관련 법령, 실무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광섭 교육장은 “교감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최신기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안강읍 이장들이 팔 걷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에 광명시 선정
경기도가 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광명시를 선정했다.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른 시군에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7월 3~9일 7일 간 총 19건에 대한 시책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정주하고 싶은 도시, 가족
마산회원구 구암1동 청렴 실천 자석 버튼 제작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은 1일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구암1동 오늘도 청렴해’ 3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청렴해’ 1·2편에 이어 구암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읍 우계로 51에 있는 파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도는 앞서 4~6월 동안 지방도359호선 갈현~축현 구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상
이인애 의원 "폐지 조례, 내부 문서상 근거 사용··· 행정절차 정당성 심각히 훼손한 행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