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무역·기술 협상 대응을 위한 ‘대미 협상 TF’를 공식 발족했다.이번 TF 출범은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 등 대미 협상 전반에 걸쳐 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TF 단장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됐으며,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되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는다.TF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각 작업반은 국장급 반장이 지휘한다.여
한 언론이 11일 「제4인뱅, 이달 결정...소상공인 대출 더 힘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하고, 다른 언론이 12일 「제4인뱅 결정 내달 윤곽...중금리대출 확대 관건」 제하의 기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과 추가 자료 제출 요건 등이 맞물리면서 심사가 다소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하반기 굵직한 통신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통합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 상용화에 이어 연말에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이 나온다. 통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12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하반기 가장 큰 변화는 단통법 폐지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와 상한이 사라져 통신사간 경쟁이 자유로워진다.이같은 변화는 새 정부 통신 정책 방향과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농업 부문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4일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2차 추경 논의도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농연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농업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농연은 특히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육성 ▲산불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경영
인천 서구는 지난 5일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서구의 변화 준비 과정과 검단구 출범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구·검단구 주민소통단」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발혔다.서구·검단구 주민소통단은 지난 2월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 위원 4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서구의 변화와 검단구 출범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사항 △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 관철을 위해 TK 정치권이 정책 세미나를 통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정부 출범과 TK 리더십 공백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신공항 프로젝트 표류 우려가 불거지는 시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뭉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TK 정치권의 이같은 관심과 노력이 신공항 추진 동력을 되살릴지 주목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과 TK신공항 건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 침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불법유통 피해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골자로한 저작권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각각 3배, 5배 범위로 증액하는 법안 △형사처벌 수위를 특허권과 동일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민선8기 후반 핵심정책의 성과 완성에 집중하기 위한 하반기 정기인사 운영방향과 일정을 공개했다.이번 정기인사 일정은 △12~16일 희망보직 접수 △27일 승진심사 인원 공개 △7월 9일 인사발령 사전 예고 △7월 11일 임용장 수여 순이다.제주도는 새정부 출범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등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전진 배치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핵심 현안 해결과 주요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인사를 통한 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후반 핵심정책의 성과 완성에 집중하기 위한 올 하반기 정기인사 운영방향과 일정을 12일 공개했다.제주도는 새정부 출범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등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전진 배치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특히 핵심 현안 해결과 주요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인사를 통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도와 행정시 간에는 도정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있는 인력 배치를 위한 전보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중앙부처 및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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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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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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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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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2일 전당대회 열어 새 당 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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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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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병들게 하는 불법광고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광고는 이제 단순한 알림의 기능을 넘어, 기업과 상점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 이에 따라 광고는 우리 삶의 곳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하지만 문제는 모든 광고가 정당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도시 곳곳에 난립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도로변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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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기본자세, 청렴
토목직 공무원으로 나는 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로, 교량, 하천, 터널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시설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청렴’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토목 분야는 예산 규모가 크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기에 특히 토목직 공무원들은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렴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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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내 꿈을 펼쳐라’ 성료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은 지난19일 제3회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내 꿈을 펼쳐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통해 자신의 꿈과 권리를 표현하는 대회로 참가자 개개인의 진솔한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대회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총 7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오산정보고등학교 박*윤학생과 공존보호작업장 송*훈님이 대상을 수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오산새마을금고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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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6월 28일부터 인상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따라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및 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전철들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인천시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정책결정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동시 요금 인상을 준비해 왔다. 이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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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신임 임원단 접견
오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임원단의 예방을 받고 신임회장 취임 인사와 단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대기시간 표시 빨간신호등 설치 ▲비보호 삼거리 횡단보도 위치조정 ▲동탄2 대형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아이들 교통안전 문제 제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경 연합회장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것은 오산의 미래를 함께 돌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과 함께 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