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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 사령관은 18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된 상태다.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을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침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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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초동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이 16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최 치안감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가 적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특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최 치안감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 40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의 당헌·당규 수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새벽 재구속된 직후 그와의 완전 결별을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동시에 국민의힘은 주요 공직·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 상향식 비례대표 공천제 도입 등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혁신위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희숙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윤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5시 20분,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과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은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지 17시간 만의 신속한 조치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혐의 관련 특별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이를 은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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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김재욱 칠곡군수, 도청 찾아 도비지원 요청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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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기후위기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말레이시아는 일 년 내내 30도가 넘는 열대기후 나라다.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국의 추위와 상반되는 무더위에 1년간의 삶을 걱정한 기억이 있다.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역전되었다.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기록적인 홍수로 100여 명이
[기고]마창대교, 민자도로의 사회적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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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이 된 극단적 폭우·폭염,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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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삭감이야말로 정치 편향
경남도의회는 2021년 도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행복마을지구 선정과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이 가능해졌고, 경남교육청은 이 조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