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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서울 성동구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에는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률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률 상식,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또한,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24건 중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가결된 765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예
문음미 기자 = 영광군은 무주택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반
중부뉴스통신 =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
경기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
중부뉴스통신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부재로 감당해야 하는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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