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무안군은 주택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및 반환보증 가입 안내문’을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송했다.안내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갖춰야 할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최우선변제금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됐다.한편, 무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군은 올해 총사업비 2,296만4,000원을 투입해,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괴산군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 남구 일대 원룸 밀집 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10억원대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자체와 경찰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10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원룸 세입자 10여 명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향후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절차도 주목되고 있다.남구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원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총 493억원을 지원해 35만여명의 법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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