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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101명 체계를 출범시켰다. 기존 시·도청 형사기동대 안전사고수사 인력 59명에 42명을 보강하고, 경기남부청에 ‘산재 전담 과학수사팀’까지 신설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 신설 방침을 공개했고 9월 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직제 개정과 시행규칙을 의결하면서 공식화됐다. 취지는 명확하다. 중대재해 수사 전담도를 높여 늦장·부실 논란을 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예외로 남았다. 전국 증원 42명 가운데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배정 인원은 0으로 확인됐다. 전남청은 기존 안전사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정부의 밀착형 산재 예방 기조에 발맞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기관장 주재로 ‘자율 안전점검회의’를 4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기관장, 본부장 및 실·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사전에 실시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공사 발주 건설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유해·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했다.나경균 사장은 점검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주요 위험요인별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피나 작업 중단이 어려웠다. 또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중지권이 없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 중지 요건 완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3일 “범부처가 나서서 학교급식 조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나신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 결정은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됐다”며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학교급식실이 산업적 위험이 존재하는 노동현장임을 국가가 인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되던 죽음을 공무수행 중 발생한 순직으로 바로잡아 공
한국중부발전이 1일 세종발전본부에서 경영진과 전사 사업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재해 근절 안전 선포식을 시행했다.이번 행사는 新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관련 산재 사망만인율 감축 목표와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선포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등 안전 최우선 안전경영 추진 ▲협력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체계 확립 지원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단기근로자 안전관리와 건설공사 원청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정
부산시설공단이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단이 발주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억 원 이상 규모 사업에만 적용되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전 사업으로 확대된다.또 건설공사나 위험 작업 위주로 운영되던 산재 예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1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판교 공공건물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건물 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경과원을 비롯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글로벌R&D센터 등 판교 내 주요 공공건물 관리 주체와 편의시설·공용부 관리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권익 보호 강화에 협력한다.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재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처리 ▲공인노무사 전문성 활용 ▲산재노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관리 사업·시설물 대상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동참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예방 활동을 밀착형으로 점검·감독을 대폭 강화 했으며, 이에 따라 JDC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해 중대·산업재해 및 대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점검반은 기관장 주관 안전부서, 사업 소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합동점검반을
영등포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담아 116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구는 앞서 1,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 ▲영등포 지역사랑 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발행 확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신규 지원 ▲영등포구 상생장터 운영 확대 등 구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3차 추경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먼저 이번 추경의 핵심 분야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총 1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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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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