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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절차적 한계를 문제삼았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니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전제는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심도 있게 안건을 검토했을 때만 성립하지만, 당시 의회의 의견 청취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는 현재의 논의 구조가 정치권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청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충청권 인구는 574만2000명으로 전국 인구의 11.1%를 차지했다.시도별 인구 비중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순이었다. 권역별 인구 비중은 충남 북부권, 대전, 충북 중부권 순이었다.충청권 인구는 2022년 566만명에서 2052년 551만명으로 2.6%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청년인구는 2022년 148만명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과 수도권 폐기물의 충북 유입을 두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소외된 충북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통합은 공론화와 주민 참여가 결여됐다”며 “특히 통합 시 20조원 재정 지원과 2차 공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13일 세종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과 관련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육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통합 준비를 위한 교육청 인력 확보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 시‧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와 학교 현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통합 논의에 참여해 교육행정 통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합 반대 움직임이 지역 교육계로 확산하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비쳐지며 시민 의견과 공론화 과정이 빠진 통합이라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정책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했다.이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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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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