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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동시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우대 혜택은 축소·정비해 ‘선정의 엄격성’과 ‘사후 관리’ 모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내부 기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용담1·2동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심 예비후보가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3월 26일 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가산 10%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그러나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던 4월 13일 오후 6시31분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공천 불복 탈당’을 이유로 감산 25%가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8일의 기간 동안 추가 심사 진행이나 해명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노영민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2차로 유출돼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노 예비후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당 당원 명부는 2차 유출 됐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돼 심대한 불공정 영향을 미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린 충북도당 경선 과정의 참담한 진실을 밝히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경선은 공정과 정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무
충남 천안시는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보조금 교육·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와 협력해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 사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보조금 집행 과정의 행정 오류를 방지하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정보공시 제도 △지방보조관리시스템 집행 절차 △지방보조금 계약 절차 등
대전 유성구가 대전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선정 업무 대행을 위한 협약을 했다.협약은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감리자 선정 업무를 전문 기관에 대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업무 대행 및 시스템 구축, 현장 점검 협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해체 공사 관계자 교육 등에 협력하게 된다.구 관계자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제주에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 중산간 들녘은 묘한 활기로 가득 찬다. 잦은 봄비가 내린 뒤 쑥쑥 자라나는 고사리를 꺾기 위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산과 들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꺾는 재미까지 쏠쏠한 고사리 채취는 봄철 제주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하지만 해마다 '고사리 채취객 길 잃음 사고'는 어김없이 발생한다. 왜 유독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는 일이 잦은 것일까?그 이유는 고사리를 꺾는 과정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고사리는 주로 덤불이나 수풀 밑에 숨어 자라기 때문에 이를 찾으려면 시선을 땅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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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현역 9명·신인 7명' 승리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케이(K)-팝 인기에 음반(CD) 수출 최대 실적 기록
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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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립도서관, 법의학자 이호 교수의 특강 6일 모집 시작
달성군립도서관이 오는 5월 6일부터 이호 전북대 의대 교수의 인문학 특강 ‘죽음으로 더욱 선명해지는 삶’의 수강생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이번 특강은 달성군립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인 ‘달성인문대학: 명사초청특강’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오는 23일 도서관 내에서 개최된다. 강연자로 나서는
밀양시, '고유가·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현장 점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는 4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물류비, 생필품 가격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다. 소득 하위 기준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밀양시의 이번 점검은 두 지
대구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날 페스티벌’ 체험·놀이·공연 어우러져
대구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수성지회는 4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어린이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아와 가족 등 3,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 2부로 나눠 운영됐으며, 시간대별 입장 인원 분산과 입장 팔찌 배부 등을 통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
코스피, 5% 급등해 6900선 돌파 마감…7000선 눈앞
코스피가 4일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종가 기준 6,900선을 돌파하며 7,000선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12포인트 오른 6,936.99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4.06포인트 상승한 6,782.93으로 출발한 뒤 지난달 30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를 1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지수 상승은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주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183억 원, 기관은 1조9352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대구 수성구, ‘실무형 AI·SW 인재 육성 Lab 사업’ 실시
대구 수성구의 ‘실무형 AI·SW 인재 육성 Lab 사업’이 대구시가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해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