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폭우피해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상하수도본부는 14일 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미수납액 특별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8월 현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미수납액은 총 499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9.4%인 44억 100만 원을 정리해 25% 목표 대비 35.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지금까지 총 583건, 4억 5,000만 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는 581건 2억 4,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4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관련한 질의에서, “현재까지 제주 도정에서 1개의 주차 면수도 늘리지 못하고 문제가 산적한 상태이기에, 바람직한 대안 모색 등이 이루어진 뒤 주차료 인상 조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이번 인상안은 기존 주차료에서 인상률이 5~13배에 이르는 것이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한라산국립공원 측에서는 지난 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초 단위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시의 국고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빍혔다.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이용시설 및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주차요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충북 충주시가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8일부터 전면 무료화한다.시는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등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121종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이 있다.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등기부등본 3종은 지금처럼 수수료를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관공서
충북 충주시가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8일부터 전면 무료화한다.시는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등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121종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이 있다.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등기부등본 3종은 지금처럼 수수료를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관공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달간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293명에게 체납액 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2개월간 총 1,927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고,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채권과 연금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했다.주요 사례로, A 요양병원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9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해 이번 일제 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부는 요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
충북 증평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군은 이 기간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여름철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관련 각종 상황 발생 때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군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 점검을 마치고 택시 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도로안전시설과 시설물 일제 정비와 함께 여객자동차 장시간·밤샘주차 계도,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한다./증평 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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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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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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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밤, 천안·아산 폭주족 대규모 단속…1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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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등 경찰 인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88명과 장비 88대가 투입됐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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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환경청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보완서 再보완하라"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으나 재보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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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다시 폭염경보 확대, 전국 '불볕더위'...밤엔 '열대야'
기상청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6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현재 제주도 북부.동부.서부지역은 폭염경보, 남부.중산간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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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동서 덤프트럭이 전신주 들이받아...390여가구 정전
제주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39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고압선이 훼손돼 일대 398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1시간 여 만에 전력이 순차적으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근 대형호텔의 경우 고압케이블 손상으로 인해 전력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호텔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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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광복절...부산·울산, 주말까지 무더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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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인 오늘 부산과 울산은 모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울산은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