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8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이 설정된 감축 목표를 10.2백만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 주식 등 신용 공급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금융배출량 수치 비교표 구분 2023년 2024년 예상 증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1인당 평균 6억749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5년 전인 2019년 4억9881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최상위 임대소득자 427명의 총 임대수입은 2882억원에 달했다.한편, 상위 10% 약 4만여명의 수입금액은 3조3112억원으로 전체 주택임대소득의 40%를 차지했다. 주택임대소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말 336조6천억원에서 2022년말 324조2천억원으로 약 12조4천억원이 줄었다. 그리고 2023년말 332조원에서 2024년말 337조1천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한편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말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말 1천13조4천억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청년지역전문가 선발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 입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올해 EDCF 청년지역전문가 44명을 선발했다.앞서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격자를 내지 못했으나, 2022∼2024년 해마다 34명을 선발했고, 올해 들어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EDCF 청년지역전문가는 국내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해 개발도상국 정부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이다.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했다.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었다.남성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정부가 보유 중인 NXC 지분 배당금으로 128억원을 받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분 매각이 제때 이뤄지고 있진 않지만, 세수 확보엔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7일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NXC로부터 총 127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앞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유족들은 이를 납부하기 위해 NXC 지분 총 85만 1968주를 물납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4월 34억 1000만원, 12월 42억 60
온라인 게임 속 아이템이 수조 원 대의 실물경제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총 3조3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수치는 개인 간 현금거래, 소규모 플랫폼 이용자 간 직접거래 등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거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청은 이 거래에 대한 별도의 업종코드를 마
한국조폐공사가 5년전 발생한 194억원 규모의 미회수 대금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금액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년 한 민간업체는 조폐공사로부터 ‘불리온 메달’을 구매하기로 계약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는 194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조폐공사는 이후 해당 업체와 연 2.66%의 이자율로 물품 대금 회수 약정
연간 수입이 1억원이 넘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0% 이상 늘어 4000명을 돌파했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으로 집계됐다.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남성은 30대가 1065명으로 절반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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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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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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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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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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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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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질환자 연간 6만2000명↑···0.2%는 병명도 모름
2023년 한해 국내에서 6만2000여명이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발간된 질병관리청의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그해 6만2420명의 희귀질환자가 발생했다.신규 희귀질환자는 2022년에 1년 전보다 1.7% 줄었으나, 2023년에는 13.6% 늘었다.이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 42개 질환이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영향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2023년 신규 희귀질환자 중 유병인구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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