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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을
남양주시는 22일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산정약용 정신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확산과 문화·안보 분야 협력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정약용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문화 교류 △공렴 교육 △시민 참여형 안보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시는 다산정약용함이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이라는 전국적 상징 플랫폼인 점에 주목해, 이를 통해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
김두겸 울산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 동의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남도는 21일 "수도권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김두겸 시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행정통합에 대한 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도는 입장문을 내고 “경남은 부산과 통합논의를 시작하면서 성공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직매립금지는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후의 소각재 등 잔재물만 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1월 한 달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강화군은 지역 인재 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총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2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관내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강화군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인 교육 지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교육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군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진학 프로그램, 명문고 육성, 방학 중 중식비 지원 등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
오산시가 지역과 학교를 잇는 교육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지난 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장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고려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교육 자원을 연계해 공유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
오산시가 지역과 학교를 잇는 교육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지난 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장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고려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교육 자원을 연계해 공유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고흥군은 9일 우주항공청 대회의실에서 고흥군·우주항공청·사천시가 함께하는 설 명절맞이 특산품 판매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체결된 ‘고흥군·우주항공청·사천시 간 지역상생 자매결연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앞서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공공기관·기업 간 상생 자매결연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고흥군은 우주
NHN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디지털 돌봄 지원의 일환으로, 성남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6곳에 AI 바둑로봇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NHN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회 대상 AI 바둑로봇 기부 활동의 연장선으로, NHN은 지난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총 200대 규모의 바둑로봇을 전국 지자체, 복지시설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NHN은 작년 한 해 동안 충북 진천군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경기 포천시 등의 지자체와 경남사회서비스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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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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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 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정당·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일 최종 의결된 것이다.13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 선거구 18석에 대한 획정을 마무리 했다.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인구수 기준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3대 1 비율 및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수·논의했다.특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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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친한계·탄핵 찬성파 솎아내는 공포 정치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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