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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국회의장실은 7일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회의장 사전승인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국회의장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의 승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있으며, 국회의장이 영장 집행을 사전 승인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만약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문제는 사법부에 제기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방조 혐의 등으로 오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전직 국무총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7일 진행할 예정이다.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
티몬이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이 회생을 개시한지 1년여 만이다.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몬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채권액의 96.5%를 변제했다. 계좌 불일치 등 아직 미변제한 채권은 별도 계좌로 예치해 관리 및 지급할 예정이다.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달 구속 이후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도 궐석 상태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
미 법무부와 주정부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중요 문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며 법원에 강제 명령을 요청했다.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법무부는 애플이 핵심 인력 정보가 담긴 HR 스프레드시트, 이사회 문서, 그리고 글로벌 기록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법무부는 애플이 제출한 1만여개의 문서 대부분이 아이폰 및 애플워치 사용자 가이드, 보도 자료 등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비판했다. 반면 애플은 법무부의 요구가 과도하며 이미 충분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제명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의 복귀 시도가 법원에 의해 첫 단계에서 막혔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9일 정 의원이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며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내려진 정 의원의 제명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의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 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앞서 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논란이 된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해당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 발부받은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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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아이엠듀, 아이폰17 전용 액세서리 올인원 패키지 선보여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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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플랜 시리즈’ 누적 발급 100만장 돌파
신한카드는 플래그십 라인업인 ‘플랜 시리즈’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누적 발급 100만장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플랜 시리즈는 포인트 플랜, 디스카운트 플랜, 에듀 플랜 플러스 등으로 구성된 신한카드의 대표 범용 상품 체계다. 고객 생활 패턴과 관심사에 맞춘 혜택 설계와 포인트 적립,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방식의 혜택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신한카드는 이번 성과를 기념해 ‘원 밀리언 플랜 위크’ 행사를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먼저 플랜 시리즈
KB국민은행, 크리에이터 전용 ‘해외 송금 우대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 구글과 메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는 크리에이터 고객을 위한 전용 금융 서비스 ‘KB 디지털 크리에이터 우대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송금을 보다 간편하고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크리에이터 고객은 △환율 우대 100% 자동 적용 △외화 계좌 자동 입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건당 5만달러 이하 광고 수익 송금
카카오페이증권, '토요일 배당금 지급' 개시...공휴일 이어 주말까지 확대
카카오페이증권이 지난 13일부터 토요일에도 미국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업계 최초로 '토요일 배당급 지급'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토요일 배당금 지급은 지난 8월15일부터 카카오페이증권이 최초로 시행한 '공휴일 배당금 지급'에 이어 투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
LG유플러스, 삼성 스마트 TV에도 FAST 채널 공급
LG유플러스가 자체 송출 시스템으로 삼성전자 스마트 TV 플랫폼인 ‘삼성 TV 플러스’에 FAST 채널 12개를 공급한다.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청 가능한 채널은 ▲JTBC ▲JTBC2 ▲JTBC4 ▲MBN ▲한국경제TV ▲연합뉴스경제TV
원주시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황리에 마무리
원주시가 주관한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2025 원주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와 관내 우수 제품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해외 바이어 29곳과 관내 기업 28곳이 참여해 147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303만 달러 규모의 MOU 13건을 체결했다.시는 지난 3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을 통해 수출상담회에 참여할 지역 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선정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으로 상담회를 진행해 왔다.또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