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재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제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사령관 측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작전의 정당성과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절차적인 규정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당시 평양 무인기 투입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군사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학교폭력 중에서도 아주 센 학폭'에 비유하며, 절차만으로 대응할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갑질 논란 등에도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기조를 이어갔다.그러나 강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정책 역량 등의 이유로 진보단체에서 반대가 계속되면서 당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의 추가 소명 필요성과 함께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녹록한 일은 아니
우리 군이 지난 17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훈련으로,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독도 방위훈련에 대해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해군은 지난 17일 동해상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비공개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연 2회 시행이 정례화된 훈련으로,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SK텔레콤이 해킹사고 여파로 재무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5000억원 규모의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실작 악화가 불가피하다.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AI' 투자도 줄어드는 등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7일 SKT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일부터 'T월드'앱과 홈페이지에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를 열었다.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했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되면서 그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며 디지털 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입장을 유지한 결과로 분석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이나 AI 칩·GPU 구매 요구 등도 협상 대상에서 배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1일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 발행 허용, 그리고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현행 상법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천구의회, 우리동네키움센터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 개최
양천구의회는 7월 31일 오전, 우리동네키움센터 소속 초등학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삐까뻔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학생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참여 방안 개선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학생용 텀블러 순환 시스템 확대’와 ‘청소년 친화형 상점 연계 확대’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인헌 괴산군수, 폭염 대응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충북 괴산군은 31일 폭염 대응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송인헌 군수는 괴산읍 대사리와 금산리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와 이용 환경을 살폈다.냉방기 가동 여부, 내부 청결 상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등 실질적인 쉼터 운영 환경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도 들었다.송 군수는 “폭염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가운데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개인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괴산 강신욱기자 ksw64@c
Generic placeholder image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충북 오송 수해 현장서 ‘구슬땀’
김성훈 부문장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임직원 3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시설하우스 애호박 농가를 찾아 막바지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충북농협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GS건설 '자이랩', 세계 3대 디자인상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GS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의 차별화된 주거 기술력과 브랜드 철학이 글로벌 디자인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GS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 브랜드 갤러리 '하우스자이'에 마련된 미래 주거기술 체험 공간 '자이랩'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본 상을 수상한 자이랩은 자이만의 미래지향적 주거 철학을 실제로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 참석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은 지난 7월30일, 수유2동 주민센터 3층 강좌실에서 열린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홀몸어르신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안옥준 수유2동자원봉사캠프 회장, 명노준 수유2동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중복을 맞아 마련된 이번 나눔 행사는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회원들이 신선한 불고기용 고기를 양념에 직접 재운 뒤 포장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