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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내린다.시는 8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0% 복리’로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변경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전국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변경 고시’를 거쳐 8월 1일부터 ‘연 2.0% 복리’를 동시 적용한다.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관련 조례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영종과 청라를 잇는 총 연장 4.68㎞의 인천의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됐다.인천시는 28일 '2025년도 제2차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의 오랜 관심사였던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명칭은 향후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및 국가기본도에 등재될 예정이다.제3연륙교 명칭 제정은 지역 사회의 깊은 관심을 받아 온 사안이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으며 서구 역시 주민 선호도 조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중 ‘우수인재’ 유형의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F-2-R 비자로 전환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했다.도는 소득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지속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2일부터 소득요건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이에 따라 충북은 올해 고시된 연간 생활임금 2960만1924원을 기준으로 F-2-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의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안보다 각각 120원 인하, 20원 인상된 금액을 내놨다. 최저임금법상 고시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간 간극은 87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현실을 반영해 두 자릿수 인
경기도는 30일 ‘오산 외삼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며, 서동탄역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로 주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 약 11만6000㎡ 부지에 1472세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해당 지역은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시 서동탄역의 활성화를 고려해 주거, 상업, 자족시설, 교통 기반시설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예
한전KDN이 고객사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을 시행하였다.한전KDN의 수탁업무 수행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 준수와 과거 고객사 ICT사업 수탁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된 사고사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빛가람홀에서 시행된 이번 현장 교육에는 본사 수탁업무 담당자와 협력업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면서 소비자가 받을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저렴한 단말기 구매가 가능해지지만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단통법이 폐지로 10년 넘게 유지됐던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 고시 의무와 판매 장려금을 통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에도 추가지원금이 적용된다. 이동통신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되면 안된다. 그래서 AI·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 일정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가 21일부터 8월9일까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는 전년도 말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자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현재 한자교육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조·중등 한자교육 선택과목 고시 합헌’ 결정 이후 초·중등학교에서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다.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교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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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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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이병진 의원, ‘국립해양대 평택캠퍼스’ 유치 본격화… 교육부 ‘글로컬30’ 사업계획서 공식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유치를 본격화했다. 1일 이 의원은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과 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과 회동을 갖고, 교육부 ‘글로컬30’ 사업계획서에 평택캠퍼스를 공식 반영하기로 협약했다.이번 행보는 지난 7월 30일 정장선 평택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 협력을 이끌어낸 데 이어, 대학 차원의 협력을 불과 이틀 만에 성사시킨 성과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국회 토론회서 '돌봄국가 책임제'에 대한 방향성 제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돌봄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한...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 대표발의… “보이지 않는 영웅들에 국가가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1일, 그간 국가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수송 지원 확대,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의 법률 일부개정 형태로 구성됐다.특수임무유공자들은 흔히
부산시 감사위원회, 수돗물 배수지 위험요인 175건 적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3월 21일 실시한 ‘배수지 설치공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먹는 물 저장시설인 ‘배수지’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는 취약 분야다. 이에 감사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유지관리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시정조치·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특정감사에 착수했다.이번 감사는 신설 배수지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75개 배수지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