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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증가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가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급식노동 현장에서 제기된 과로·폐암·산재 사고 문제와 연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가 공
국회물포럼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을 맞아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토론회에서는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현장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이다.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
전력 인프라의 표준과 규범을 결정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대한전기협회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2025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돼 급변하는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KEC의 향후 개정 방향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정부·산업계·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세미나는 “향후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을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오전 세션에서는 대한전기협회가 2025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 50%를 보전하는 등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
경북도교육청연수원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중등교사 50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깊이있는 학습을 경험하는 ‘질문탐구 프로젝트수업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사의 질문 기반 탐구와 프로젝트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을 실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직무연수는 △깊이있는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질문탐구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 △질문탐구 프로젝트 문제해결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총 4회차에 걸쳐 개최한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플랫폼 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과 기소청의 신설, 배임죄 폐지 논란 등 형사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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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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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윈도 PC의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지원한다. 11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무선 미라캐스트 방식으로 PC의 보조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삼성 태블릿에 제공되던 기능이 스마트폰에서도 구현된 것으로, 설정 → 연결된 디바이스 메뉴에서 간단히 활성화할 수 있다. 10인치 대형 메인 화면을 갖춘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이 기능과 결합할 경우 태블릿 수준의 확장 화면 역할을 수행하며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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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음식점에서 조리, 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AI 결제 프로토콜 x402, V2로 진화…실전 응용 기대감 커져
코인베이스가 밀고 있는 오픈소스 결제 프로토콜 x402가 출시 6개월 만에 ‘V2’로 진화했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 AI 에이전트부터 앱, 인간 사용자까지 아우르는 ‘인터넷 결제 계층’으로 기능을 확장하며 실험적 수준을 넘어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x402는 잘 쓰이지 않던 HTTP 402 상태코드를 활용해 웹 결제를 구현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번 V2에서는 기존 단일 호출 결제를 넘어, 맞춤형 결제 흐름 구축, 신원 및 지갑 기능 개선, 그리
12월 12일 "빽다방" 토스 행운퀴즈 문제+정답!
토스 행운퀴즈 12월 12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금요일인 12월 12일 오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빽다방'관련 문제는 "토피넛,헤이즐넛이 들어
광양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전남 광양시자원봉사센터는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자원봉사센터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 △자원봉사 관리 및 사업 운영 △연계·협력 활성화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체계 강화 △홍보 실적 △우수사례 발표 6개 분야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