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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2일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임성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용역의 추진 배경과 과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장관리계획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
울산 북구의회에서도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예산지출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출장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해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
오는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1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내년 1월부터 전기 및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EPR 대상이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9월 말부터 주민센터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2차전지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번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리튬이온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등이 있다.E
올해 울산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수검을 받지 않아 연말 4~5시간의 극심한 대기시간이 예상된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은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을 독려하는 동시에 서둘러 수검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9일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울산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1만6957명 중 8월 말 기준 56.87%인 6만6514명만 수검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주기가 7년에서 10년으로
충남 보령시는 도시 외곽지역인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령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내지 75조의4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다.이에 따라, 보령시는 법 적용일인 2026년 1월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합리적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해당 제도는 먼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이치우 경남도의원은 25일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해당 조례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의 구체화 ▲인용조항 수정 및 위원회 명칭 정비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 ▲단서조항 및 용어 정비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조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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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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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날을 맞아 20일 청와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2025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6번째 청년의 날이다.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청년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기념사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대통령은 "모든 청년이 첫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주거·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주간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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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20일 제주해녀들과 마주 앉아 자신의 해녀 체험담을 쏟아냈다.송지효는 이날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해녀축제의 개막 프로그램인 '해녀불턱 토크쇼'에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불턱'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나, 물질을 하고 나온 후 불을 지펴 몸을 녹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지금도 마을마다 불턱의 자리가 남아 있는데, 해녀문화의 중요한 유산 중 하나다.송지효는 불턱 토크쇼에서 현직 해녀들과 나란히 앉아 해녀 체험담을 들려줬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계기로 해녀의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