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고덕·상일·강일·명일 권역 주민과 인근 기업이 민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덕별관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는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첨단업무단지 입주 기업, 고덕·상일·강일·명일 권역 주민의 법원 소관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된 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갖춘 무장애 모델이다.통합무인발급기
충남 천안시는 15일 소노벨 천안에서 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주민자치 법제화 시대,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정책포럼에 참석해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발맞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수 천안시장을 비롯한 문진석·이재관 국회의원,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김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장, 김철환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는 감면 혜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국회 안도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이 올해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1조 원대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농식품부가 예고한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추가 증량과 관련해 제주농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건의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대안 없는 단순 증량 방식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서 2026년 콩나물콩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TRQ 물량 1만 톤을 추가로 증량할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콩나물콩 공급량이 202
충북 제천시가 관광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2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충남 논산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이번에 진행하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되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9~10월 중 가족 배려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과 주차구획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증과 새롭게 발급되는 가족 배려 자동차 표지를 함께 사용할
남해어업관리단은 다가오는 7월 1일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과 8월 두달간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에 나선다.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발효 및 승선인원과 무관하게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동부건설이 AI 기술을 현장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며 건설 현장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동부건설은 최근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언어 소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작업 전 안전회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신규
3주전
조업시간 규제가 44년 만에 완화된 첫날인 지난 1일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전 4시 30분 내가면 황청항에서 어업지도선이 출항해 조업 해역 순찰과 현장 안전조업 지원에 나섰다.강화군 전 해역은 지난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조업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돼 왔으나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개정안에 따라 강화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성어기인 4~6월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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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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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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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 이어 기획예산처 장관과 연이어 만나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 설득에 나섰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총사업비 1조5,416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 5건에 대한 국비 137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강원도의 전략사업을 국가 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두 사람은 일대일 방식으로 사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