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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이 급감해 운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가 열린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 영유아보육법은 경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다.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 등 퇴직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투 퇴직마스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제도 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법무법인 화우의 안상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가 각각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프로세스 변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변화되는 노사관계를 주제로 강연
부평구는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이번 사업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앞서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73곳을 선정했으며,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해 시설물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노후화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진 기존 흰색 횡단보도 333개소는 노란색으로 재도색
인천 서구는 지난 29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루어졌다.서구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주민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제 서구는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국민연금제도 전반과 기금운용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ESG 평가 하위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지침 마련, ▲청년층의 국민연금제도 불신 해소 방안, ▲기금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검토, ▲상법 개정에 부합하는 의결권 지침 개정, ▲기금 적자전환 시점을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또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악용 방지 대책 마
한국투자증권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 등 퇴직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투 퇴직마스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제도 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각각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프로세스 변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변화되는 노사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어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부가 ▲스테이블코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예식장 당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최대 70%까지 상향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앞으로 예약 부도 위약금이 기존의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대폭 상향된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정신 건강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도모한다는 취지다.관악구가 정신 건강의 날을 기념하며 오는 30일 지역주민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하는 특강을 실시한다.구는 이번 특강에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을 역임하고 한국인의 자살 문제 해결에 기여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를 초빙했다.김경일 교수는 ‘주체성이 높은 한국인의 소통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순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어 지원할 예정이다.감면대상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계획이다.또한, 해
포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연장에 맞춰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했으나 아직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못한 사업장이다.지원 내용은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1세트 설치며, 설치 비용의 6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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