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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군 특유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서울 강동구는 고덕·상일·강일·명일 권역 주민과 인근 기업이 민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덕별관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는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첨단업무단지 입주 기업, 고덕·상일·강일·명일 권역 주민의 법원 소관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된 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갖춘 무장애 모델이다.통합무인발급기
충남 천안시는 15일 소노벨 천안에서 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주민자치 법제화 시대,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정책포럼에 참석해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발맞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수 천안시장을 비롯한 문진석·이재관 국회의원,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김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장, 김철환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는 감면 혜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국회 안도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이 올해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1조 원대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농식품부가 예고한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추가 증량과 관련해 제주농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건의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대안 없는 단순 증량 방식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서 2026년 콩나물콩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TRQ 물량 1만 톤을 추가로 증량할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콩나물콩 공급량이 202
충북 제천시가 관광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2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충남 논산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이번에 진행하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되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9~10월 중 가족 배려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과 주차구획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증과 새롭게 발급되는 가족 배려 자동차 표지를 함께 사용할
남해어업관리단은 다가오는 7월 1일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과 8월 두달간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에 나선다.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발효 및 승선인원과 무관하게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동부건설이 AI 기술을 현장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며 건설 현장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동부건설은 최근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언어 소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작업 전 안전회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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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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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적자 운항...중국 측과 재협상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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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전국 평가 '우수 수행기관' 쾌거
하동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하동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성과, 일자리의 질, 참여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하동시니어클럽은 이번 평가에서 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을 아우르는 복수유형 부문
수입산 콩나물콩 공세..."책임행정으로 정부에 대응해야"
콩나물콩 관세할당 물량 확대가 제주 농업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올해 제주 콩나물콩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된다. 수입산 콩나물콩이 공급되는 8~12월은 제주 콩 수확·출하기인 10~11월과 겹친다.정부는 지난 13일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부족한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톤 늘리기로 했다.늘어난 물량은 487%의 고율관세 대신 5%의 저